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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 |
작성자: |
유제국 임마누엘 10/19/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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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 사실상 사형폐지국 진입 앞두고 선포식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이 없는 사형폐지국가로 선포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20개 종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올해로 10년째 사형집행을 유예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개인 범죄는 사회 공동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상 가장 뜻 깊은 날이고 최대 인권승리의 축하일”이라면서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마틴 맥퍼슨 국제앰네스티(AI) 국제법률기구 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의 사형폐지는 아시아 지역 인권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포식 참석자들은 선포문을 통해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완전한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 제62차 총회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돼 있음을 밝히고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설명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20개 종교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갖고 우리 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
기사입력일 : 2007-10-21
http://www.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3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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